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17.(목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5. 17.

나. 제 안 자 : 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5. 18.

라. 상정일자 : 제271회(정례회) 제7차 위원회(2021년 6월 17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조동희 행정국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, 1994년 1월 제정된 이래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온 「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「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「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」는 「지방자치법」제9조 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전문적인 공무원을 양성하여 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대학원에 입학하는 공무원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1994년 1월 1일 제정‧시행되었음.

「지방자치법」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(생 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~ 라.(생  략)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~ 카.(생  략)

❍ 통상 장학금이라 하면 학교 성적 우수자에 대한 학비보조 성격의 장려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서의 장학금은 현직 공무원이 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 장학금 명목으로 교육훈련비용을 지급해 온 사항으로,

❍ 법률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이 1995년 1월 「공무원교육훈련법」으로부터 분리‧제정되고 같은 해 4월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이 제정․시행되어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으로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*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전반을 규율하게 됨에 따라 대학원 위탁교육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현행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* 법령상 위탁교육훈련 관련 규정

-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제17조, 제19조

-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제12조〜제13조, 제30조〜제37조

❍ 참고로,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시민권익 보호와 적법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‘2021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’에서 다른 법규 제‧개정으로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로 폐지를 권고하는 사항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